[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관점 NFT에 대한 미국의 법적 검토
한국저작권보호원_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08.11)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Ⅱ. NFT의 특성과 저작권 유형
1. NFT의 개념과 특성 : 대체 불가능, 원본증명, 추적 가능
2. NFT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유형
가. 개요
나. NFT콘텐츠의 저작권 유형
1) 첫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적 권리(이용허락)가 부여된 NFT
2) 두 번째 유형: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NFT
3) 세 번째 유형: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NFT콘텐츠 형태로 만드는 경우
4) 네 번째 유형: 저작권 보호를 포기한 저작물의 NFT
5) 다섯 번째 유형: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NFT
Ⅲ. NFT 관련 저작권 쟁점
1. NFT의 생성
가. 보호받는 저작물 해당성
1) NFT생성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2) 해시를 포함한 데이터셋 형태의 NFT의 저작물성
나. NFT콘텐츠 생성의 적법성
2. NFT콘텐츠의 이전(Transfer)
3. NFT콘텐츠의 유통
가. NFT콘텐츠 소스 혹은 출처의 합법성
나. 재판매(최초 판매의 원칙)
4. NFT 유통 플랫폼 책임
5. 기타
가. 저작권 보호기간
나.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의 특성
Ⅳ. 나가며
댓글